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험 성적을 위주로 하고, 경쟁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대학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과 경쟁의 교육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경감대책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면서 “고교 서열체제,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입시제도를 대입자격고사 형태로 전환하는 등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학에서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학습량 및 내용을 조정해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EBS 수능 연계 교재 권수를 8권(2014학년도 기준)에서 2016학년도까지 5권으로 줄이고, 연계 교재의 문항 수 역시 2926문항(2014학년도 기준)에서 2000문제 수준으로 줄인다. 또 201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학습 내용을 기본원리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시도별 거점학교에서 올해부터 실시 중인 수학클리닉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보정 및 학습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도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수준도 끌어올린다. 중학교에서는 가칭 스터디(스스로 터득하는 학습 디딤돌)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끌어올리고 고입전형에서도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맞게 출제토록 개선한다. 고교에서는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현행 1년 6개월 전에서 2년 6개월 전 발표, 대학별 전형계획을 현재 1년 3개월 전에서 1년 10개월 전 발표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입 부담을 점차 줄여간다.
이날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대표는 “EBS 교재의 난이도 조정,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외국인 강사 금지 검토 등은 나쁘지 않은 정책이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시제도 문제, 학교 서열화 등 사교육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2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애초 올해 4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려고 했다가 세월호 참사 등이 발생하면서 발표 시기를 미뤄왔다.
세종=지원선 선임기자,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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